2020년 바뀌는 제도 12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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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제도 12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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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4일이 지나면 경자년 새해가 찾아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과 찾아올 2020년, 어떠한 제도가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여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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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여권은 그 동안 녹색표지로 된 여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2020년에는 32년 만에 녹색표지에서 남색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되고 여권번호가 영문자2 + 숫자7의 구성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속지가 내구성과 내열성이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됩니다. 기존 여권은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주민등록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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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바뀌는 제도에는 주민등록증도 포함됩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달라진 점은 빛의 방향에 따라 태극문양의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만들고 수록 내용은 레이저로 주민등록증 내부에 인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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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재발급 비용 감소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운전면허증을 놔두고 온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ㅎㅎ

 

 

 

4.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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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2.9% 상승한 8,590원이 2020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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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의 사업규모가 큰 기업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며 2021년에는 5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균형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6. 민간기업 공휴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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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만이 빨간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게도 2020년, 이러한 불공평한 점을 바로잡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기업에도 빨간날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50인 이상,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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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실업자용, 재직자용 카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2020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던 것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고 지원비용은 2~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8.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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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는 2020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중량을 30kg이하로 제한하고 안전등과 경음기 장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속도 25km로 운행하도록 규제하고 최소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9. 우산비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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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입구에 우산 비닐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회용품 줄이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대형마트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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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0년 바뀌는 제도 12가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와 닿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자율포장서비스 코너에 비치되어 있는 상자에 옮겨 담아서 집으로 가져갔었는데 2020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큰 장바구니나 배송서비스를 이용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ㅎㅎ

 

 

 

11. 주류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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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광고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등에서는 주류 관련 장면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광고 노출이 금지되며 모델이 음주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12.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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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앱을 통해 거스름돈이 적립금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금사용에 있어서 불편했던 점이 잔돈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2020년 바뀌는 제도 1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