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1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 #코로나 ▣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 #코로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2월 26일 국회에서는 속칭 코로나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검역법 개정, 의료법 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감염병 의심자 정의 신설 : 감염병 환자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 ※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근거조항 삽입 ※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통한 감염병 의심자 증상 유무 파악 가능 ※ 감염병 관련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1급전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2020.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