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 #코로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2월 26일 국회에서는 속칭 코로나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검역법 개정, 의료법 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감염병 의심자 정의 신설 : 감염병 환자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
※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근거조항 삽입
※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통한 감염병 의심자 증상 유무 파악 가능
※ 감염병 관련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1급전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조항 삽입
* 제1급전염병 분류 :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중앙정부 역학조사관 인력규모 30인 이상 수준에서 100인 이상으로 증대
※ 시,군,구청장의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권 조항 삽입
※ 의료기관 및 약국은 해외여행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검역법 개정
※ 검역관리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 검역조사대상 세분화: 항공기, 선박, 육로
※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조항 삽입
☞ 의료법 개정
※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 의료기관 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
※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
여기까지 코로나 3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염병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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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법까지 생기다니..ㅋㅋㅋ
답글
그러게 말이에요ㅠㅠ
데이터3법 통과된 지 얼마 안됐는데 코로나3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포스팅했네요..ㅋㅋ
와....짧은시간안에 법까지 생긴거 보면 진짜 대단하네용...
답글
그러게요..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ㅠ
너무 무서워용 항상 조심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법 개정이..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됫다고 생각해요 ...ㅠㅠ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야할텐데..
답글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가혹할 수 있어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어요..ㅎㅎ
코로나 법까지 만들었는데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답글
3월이 지나면 슬슬 종식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코로나 벚꽃을 맞이해야할 것 같네요 이젠..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커질줄 예상 못했네요..ㅠ
오늘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누들누들이님~
답글
감사합니다 까누님ㅎㅎ
까누님도 몸 조심 하시구요!!
좋은 글입니다 ㅎㅎㅎㅎ 구독하고갈게요 제꺼도 놀러와주세요 ㅎㅎ
답글
구독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지내요 피날레님!!
코로나 조심하세여 누들이님!!ㅎㅎㅎ
답글
소은님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세요!!ㅎㅎ
무섭네요.. 코로나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답글
모아님 오랜만에 방문해주셨네요ㅎㅎ
요새 정세가 안좋아서 걱정입니다 정말..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빠른 법안 통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퍼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답글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될 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법개정 통과 다행이네요
빨리진정되어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답글
그러게요..ㅠㅠ 저는 IMF세대는 아니지만 체감상 경제위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얼른 법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진짜 ㅠㅠ
빨리 병이 해결되어서 마스크 좀 벗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답글
완전 공감합니다..!! 안경쓰고 다니는데 습기가 차서 불편해도 벗을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ㅠㅠ
이번에 국회에서 빠르게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킨건 잘했다고 봅니다. 민폐인 사람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죠!
답글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할 수 있지만 단호하고 간결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답글
좀 늦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음에도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ㅎㅎ
법 개정이 통과 되서 다행입니다!! 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면 하네요 . . 잘 보고 가요. : )
답글
코로나 훠이훠이!!!!!
이젠 또 어떤게 생길지 궁금할정도네요ㅜㅜ
답글
SARS 사태 발발 이후로 약 5년 주기로 전염병이 돌았는데 걱정이에요 정말ㅠㅠ
맞아요. 이번에는 일부 몇몇 몰지각한 사람때문에 더커졌죠..
답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새..ㅠ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합니다.
답글
훠이훠이!! 제발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처벌이 여전히 약한 거 같네요. ㅡㅡ;
이와 관련 이런 시기에 자기 돈 벌겠다고 개인들도 마스크 사재기 해서 동네 카페를 이용 팔아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도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보여요. ㅡㅡ^
답글
20대 확진자 중에 한 사람은 이송하려는 직원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구요..ㅡㅡ 1년보다 3년에서 5년으로 형량을 올려야 무서운 줄 알 것 같습니다..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