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상식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 #코로나

by 누들누들이 2020. 2. 27.

▣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 #코로나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 #코로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2 26 국회에서는 속칭 코로나 3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검역법 개정, 의료법 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 의심자 정의 신설 : 감염병 환자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근거조항 삽입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통한 감염병 의심자 증상 유무 파악 가능

감염병 관련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급전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조항 삽입

 

* 제1급전염병 분류 :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중앙정부 역학조사관 인력규모 30인 이상 수준에서 100인 이상으로 증대

,,구청장의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권 조항 삽입

의료기관 및 약국은 해외여행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검역법 개정


 

검역관리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검역조사대상 세분화: 항공기, 선박, 육로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조항 삽입

 

 

 

 

 

의료법 개정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 의료기관 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

 

 

 

 

여기까지 코로나 3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

 

코로나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염병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37